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월 2째주에 추경안 공개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많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윤석열당선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원 정책일 것이다.

윤당선인은 대선후보시절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공약을 걸었던 후보이다. 하지만 지난달 후보시절 공약과는 다른 지원정책이 공개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분노 하고 있다.

 

후보시절 윤당선인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기존 4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하여 총 1000만원을 지원해줄것이며, 지원금 600만원을 대통령 임기시작과 동시에 바로 일괄 지급할것이라고 공약했던바가 있다.

하지만 공약과는 다르게 지난달 지원금관련 발표에선는 방역지원금은 최대 600만원으로 일괄지급이 아니며, 차등지급으로 변경되어 지급될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발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은 분노하며 대선공약과는 이야기가 달라졌다며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당선인은 이달에 또다시 차등지급으로 지급이 될것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줄 지원정책이 더있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윤당선인은 아직 소상공인들의 지원금이 얼마가 될것이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것이라는 정확한 공지는 하지않은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일(10일) 임기를 시작으로 첫 국무회의가 이르면 12일 열릴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현재 공개되지 않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이르면 이번주 주말내에 공개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당초 공약했던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를 산출하여 최대 600만원 차등지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기존 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하게 21년 12월 15일이전 폐업자를 제외한 21년 12월 15일이후까지 영업을 한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할것으로 예상이되고 있다.

3차 방역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윤당선인의 임기시작과 동시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르면 5월중순에서 늦으면 5월말에 신청을 통해 신속지급이 될것으로 예상이된다.